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상시전국· 소상공인
지원 내용
소상공인에 대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소상공인 또는 최근 1년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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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소상공인 또는 최근 1년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
지원 내용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 포함)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 지원(단, 승소가액 3억원 이상 및 근로관계 대응사건은 제외)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창업성장실/042-363-7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