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부상으로 일을 쉬는 동안 소득을 보전해 줍니다. 아직 전국 제도가 아니라 8개 지역 시범사업이고, 사는 곳에 따라 금액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먼저 우리 지역이 대상인지부터

1단계 6개 지역은 끝났습니다. 지금 신청할 수 있는 곳은 2·3단계 8개 지역뿐입니다.

기준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에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이 경우 거주지는 상관없습니다)입니다. 일하는 곳이 대상 지역이면 다른 데 살아도 됩니다.

2단계와 3단계는 금액 계산이 다릅니다

2단계(안양·용인·달서·익산) — 정액제

일 49,540원('26년 최저임금의 60%)

누구나 같은 금액입니다. 대기기간 7일, 시범사업 기간 내 최대 150일입니다.

3단계(충주·홍성·전주·원주) — 정률제

건강보험가입자의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49,540원~68,100원) 지급. 다만, 실시간 소득파악이 어려운 지역가입자는 정액제 지급

평소 벌이가 많으면 더 받습니다. 하한이 49,540원, 상한이 68,100원입니다. 대기기간 7일, 최대 150일로 2단계와 같습니다.

소득 기준은 단계마다 다릅니다.

3단계 지역은 소득·재산 요건이 없습니다. 2단계 지역만 가구 소득을 봅니다. 여기서 가구원은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2촌 이내 가족과, 따로 살아도 포함되는 배우자·만 25세 미만 자녀, 같은 건강보험증상 비동거 가족입니다.

용인시와 익산시는 제출서류상 '혼합근로활동불가모형'으로 분류되어 진단서 제출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신청 전 공단에 확인하세요.

대기기간 7일은 못 받는 날입니다

일을 쉰 첫 7일은 지급 대상에서 빠집니다. 8일째부터 계산이 시작됩니다. 짧게 앓고 복귀하면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자 요건 — 셋 중 하나

자영업자 매출 기준은 2026년 1월부터 209만원에서 21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시범사업 기간 중에는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만 기준을 넘어도 예외 인정됩니다.

연령은 만 15세 이상 ~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입니다(난민 등 일부 외국인 예외 적용).

다른 소득보전 급여와는 겹칠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여기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기간에는 상병수당이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산재는 업무상 재해, 상병수당은 업무 외 질병·부상이라는 점이 갈림길입니다. 업무 때문에 다쳤다면 산재 쪽입니다.

근거 법령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입니다.

1. 우리 지역이 2·3단계 8개 지역인지 확인합니다. 안양·용인·달서·익산(2단계), 충주·홍성·전주·원주(3단계)입니다. 1단계 6개 지역은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됐습니다. 거주지가 아니어도 직장이 그 지역에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취업자 요건을 확인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자(직전 2개월 중 30일 이상), 또는 자영업자(직전 3개월 사업자등록 유지 + 월평균 매출 215만원 이상) 중 하나여야 합니다. 3. 2단계 지역이면 가구 소득도 봅니다.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합니다. 3단계 지역은 소득 제한이 없습니다. 4. 중복 급여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재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과는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5. 진단서 등 서류를 준비합니다. 지역 모형에 따라 다릅니다. - 근로활동불가 모형(안양·달서·충주·홍성·전주·원주):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의무기록지,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자영업자), 근로중단확인서(승인 후 제출) - 혼합 모형(용인·익산): 위와 유사하되 진단서 신청 시에만 해당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 2·3단계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가구원용 개인정보 동의서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공단에 신청합니다. - 온라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상병수당 신청 - 방문: 시범사업 운영지사(안양지사, 용인서부지사, 달서지사, 익산지사, 충주지사, 홍성지사, 전주남부지사, 원주횡성지사) - 우편 또는 팩스 7. 자격심사와 의료인증 심사를 거쳐 지급이 결정됩니다.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기간에 대해 지급되며, 시범사업 기간 내 최대 150일입니다.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입니다. 서식은 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