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업지원 특례보증

녹색인증 등을 받았거나 ESG 경영을 실천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은행 대출을 받을 때 지역신용보증재단이 기업당 2억원 이내에서 보증을 서 주는 정책보증입니다. 대출을 쉽게 받도록 보증서를 내줄 뿐 돈을 주지는 않습니다.

2억원은 받는 돈이 아니라 보증 한도입니다

정부24에 '현금(융자)'로 분류돼 있고 '2억원'이 크게 보여 보조금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2억원은 같은 기업에 대한 재단 보증금액의 상한입니다. 실제로는 협약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원금과 이자는 기업이 갚습니다.

금리를 깎아 주는 제도도 아닙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 상품 안내에는 이 보증의 자금조건이 이렇게 나옵니다.

정부24 원문에는 보증료와 이자지원 항목이 아예 없습니다. 보증료는 대출 이자와 별도로 재단에 내는 비용이라 실제 부담은 은행 금리 + 보증료로 계산해야 합니다. 위 0.8%는 경북신용보증재단 안내 기준이므로 다른 시·도라면 관할 재단에 같은 조건인지 확인하세요. 한도도 확정이 아닙니다. 같은 안내에 이런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보증한도는 상담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지원대상 확인여부는 재단으로 문의 바랍니다.

'녹색' 인증이 없어도 대상일 수 있습니다

이름만 보면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만 대상처럼 보입니다. 실제 대상은 두 갈래이고 둘 중 하나에만 해당하면 됩니다. 두 경우 모두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재 가동(영업) 중이어야 합니다.

②번 가운데 고용 유지 요건과 ESG 교육 수료는 별도 인증 없이도 채울 수 있습니다. 재단 안내는 고용 유지 기업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전년말 대비 동일하거나 증가한 기업

직원을 줄이지 않았다면 이 요건으로 해당될 수 있습니다. ESG 교육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에서 운영하는 ESG교육을 수료한 기업

지식배움터(edu.sbiz.or.kr)는 누리집 표제가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식배움터'인 온라인 교육 사이트입니다. 다만 수료증의 인정 범위는 재단 심사에서 판단하므로 신청 전에 재단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단 안내에는 가족친화인증이 여성가족부 인증으로, 리사이클링업이 환경부가 인증하는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현재 부처 이름은 각각 성평등가족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입니다. 안내문에 부처명이 옛 이름으로 남아 있을 뿐 인증 자체가 바뀌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상이어도 보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위 요건은 이 상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일 뿐 보증 승인이 아닙니다. 재단 안내가 꼽은 지원 제외 대상은 이렇습니다.

재보증제한 기업(재단의 보증금지기업 및 보증제한기업 포함)

재단 규정상 보증금지·보증제한에 해당하는 기업이라면 ESG 요건을 채워도 이 보증을 받지 못합니다. 어떤 경우가 제한 대상인지는 관할 재단의 보증제한 기준을 확인하세요.

상환 방식은 두 가지 중 고릅니다

만기일시상환은 만기(2년)에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구조입니다. 기한연장은 '가능'으로 적혀 있을 뿐 자동 연장이라는 표현은 없으니 재단에 조건을 확인하세요. 분할상환은 거치 2년이 끝나면 매달 원금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상시 신청이지만 한도 소진 시 끝납니다

정부24에는 '상시신청'으로 적혀 있지만 경북신용보증재단 안내의 시행기간은 2024년 6월 3일부터 한도 소진 시까지입니다. 마감일이 정해져 있지 않을 뿐 재원이 떨어지면 신청 기간 중이라도 접수가 끝날 수 있습니다. 같은 안내의 지원가능여부 표시는 '지원가능'입니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합니다. 전국 공통 문의처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1588-7365)입니다.

1. 보증 한도·조건부터 이해합니다. 기업당 재단 보증 2억원 이내이며 현금 지원이 아닌 은행 대출에 대한 보증입니다. 이자지원은 없고 보증료가 따로 붙습니다(경북신용보증재단 안내 기준 0.8%).
2. 두 갈래 요건 중 해당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녹색인증·녹색제품인증·ESG경영인증이 있거나 고용 유지(상시 근로자 전년말 대비 동일·증가)·장애인 고용·가족친화인증·지역사회공헌 인증·ESG교육 수료·리사이클링업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3. 증빙이 없으면 ESG 교육부터 수료합니다. 소상공인 지식배움터(edu.sbiz.or.kr)의 ESG교육이 요건으로 적혀 있습니다. 수료 인정 여부는 재단에 확인하세요.
4.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상담을 예약합니다. 정부24에 적힌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입니다. 전국 문의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1588-7365)입니다.
5. 재단 보증심사를 받습니다. 보증금지·보증제한 기업이면 요건을 채워도 제외되고 한도는 상담 뒤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보증서를 받아 협약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합니다. 이때 만기일시상환(2년, 최대 5년까지 연장)과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중 하나를 고릅니다.

녹색인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하지 마세요. 직원 수를 전년말보다 줄이지 않았다면 고용 유지 요건으로 해당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