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지원금은 순서가 금액을 바꿉니다, 지자체 철거비를 먼저 받으면 600만원이 막힙니다

가게를 접기로 했다면, 먼저 확인할 것은 지원금 액수가 아니라 순서입니다. 폐업 지원은 하나의 제도가 아니라 네 갈래로 나뉘어 있고, 갈래마다 기한이 다르고, 먼저 받으면 다른 하나가 막히는 조합도 있습니다.

특히 점포철거비 600만원은, 같은 성격의 지자체 지원을 먼저 받았다는 이유로 막힙니다. 순서 하나로 수백만원이 갈립니다.

폐업 지원은 네 갈래입니다

소상공인 재기지원이 큰 우산이고, 그 아래 희망리턴패키지가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적은 구성은 이렇습니다.

○ (경영개선지원)경영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후속사업(교육, 사업화, 폐업) 지원 ○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등을 통한 신속한 폐업 지원 ○ (재취업지원) 재취업교육, 기업수요 연계 특화교육, 전직장려수당(취업활동 시 40만원 + 취업성공 시 60만원) 지급 ○ (재창업지원) 업종별 재창업교육, 업종 전환 및 성장 업종(헬스·뷰티케어, 친환경, 레져·문화, 애견·시니어 산업 등) 분야 재창업 사업화 (최대2천만원, 지원금만큼 자부담) 지원

원스톱 폐업지원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사업정리컨설팅+점포철거지원+법률자문+채무조정’ 패키지 지원

채무조정이 이 안에 들어 있고, 그 지원분야로 새출발기금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원분야 : 개인파산·개인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

반면 생활비 쪽인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고용노동부 소관이라 이 패키지에 없습니다. 따로 찾아가야 합니다.

점포철거비는 평수로 계산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적은 계산식은 두 줄입니다.

지원방식 : 전용면적(3.3m²)당 20만원 이내로 지원 지원내용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6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부가세 제외)

평당 20만원이고 600만원에서 끊깁니다. 나누면 30평이 상한선입니다. 그 위로는 아무리 넓어도 600만원입니다.

평수 환산에는 반올림이 아니라 올림이 붙습니다.

전용면적(3.3m²)은 m²→평수로 환산 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처리(ex. 57m² → 17.2평 → 18평)

17.2평이 18평이 되니 20만원이 더 붙습니다. 계약서상 면적이 애매하면 이 규칙 때문에 한 평이 왔다 갔다 합니다.

지원금 총액과 건수도 공개돼 있습니다

지원규모 193,200백만원 / 44,250건 내외

1,932억원을 44,250건으로 나누면 건당 평균 약 437만원입니다. 철거비만이 아니라 컨설팅·법률·채무조정을 모두 포함한 숫자라 그대로 받는 금액은 아니지만, 예산이 정해져 있다는 뜻이기는 합니다.

여섯 가지 중 하나라도 걸리면 철거비는 못 받습니다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공단은 제외 사유를 여섯 가지로 못 박아 두었는데, 그중 ②④⑤ 셋은 본인의 다른 선택 때문에 생기는 사유입니다.

④가 함정입니다. 공단의 문장은 이렇습니다.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 * 추후 중복수혜 적발 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지자체에도 같은 성격의 사업이 있습니다.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이 그렇습니다.

도내 폐업 및 폐업 예정 소상공인 대상 사업정리 컨설팅(창업,경영,심리,직업,금융 전문분야 컨설팅), 사업정리 지원금(재기장려금, 점포철거비) 지원

지원금 항목에 점포철거비가 들어 있습니다. 경기도 사업을 먼저 받으면 공단의 600만원이 ④에 걸립니다. 경기도 공고의 철거비 지원액을 먼저 확인해 공단의 600만원과 견주고, 하나만 고르는 것이 맞습니다. 둘 다 받았다면 적발될 때 환수될 수 있습니다.

⑤도 조용한 함정입니다.

* 동일장소 재창업 제한 기간: 점포철거비 지원금 수혜일로부터 3년

같은 자리에서 3년 안에 다시 시작하면 안 됩니다. 업종을 바꿔도 장소가 같으면 걸립니다.

기한: 폐업일 '23년 1월 1일

이미 폐업했다면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정리컨설팅·점포철거비지원·법률자문)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23년1월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채무조정)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 무관(법인제외)

채무조정만 폐업일을 안 봅니다. 2022년에 접은 분도 채무조정은 됩니다. 반대로 철거비는 이미 늦었습니다.

개업이 너무 최근이어도 안 됩니다.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폐업 전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이것입니다.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고용보험에 미리 가입해 두었어야 합니다.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일 것

폐업하고 나서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장사가 어렵다면, 접기 전에 이 선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이렇습니다.

고용보험료는 기준보수액의 2.25%

받는 금액은 이렇습니다.

기초일액의 60%를 120~210일까지 지급

그리고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경우여야 합니다. 노동부가 매출 감소 요건을 숫자로 적어 두었습니다.

※ 매출액 감소 요건: 6개월 연속 적자, 폐업일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같은 기간 또는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 이상감소, 3분기 연속 월평균 매출액 감소 추세 중 1가지 요건 충족시 해당

셋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매출이 줄지 않았더라도 길이 있습니다 — 간호, 질병·부상, 거소이전, 병역, 임신·출산·육아 등도 인정 사유에 들어 있습니다.

채무가 있다면 새출발기금이 먼저입니다

새출발기금은 대상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기간(2020.4월 ~ 2025.6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법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조정

조정 폭이 작지 않습니다.

- 원금조정 : 부실차주(신용·보증)에 대하여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조정(0~80%) *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신청하면 바로 멈추는 것도 있습니다.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창구가 상태에 따라 갈립니다.

※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 진행

3개월 이상 연체됐으면 앞쪽, 아직 아니면 뒤쪽입니다.

재창업 지원 대상을 고를 때 쓰는 평가가 있습니다

폐업 이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시작하려 할 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따로 돌리는 평가가 있습니다. 성실경영평가입니다.

- (성실경영평가) 재창업 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하여 재창업 지원 대상자 선별에 활용

"재창업 지원 대상자 선별에 활용" — 재창업 지원사업이 대상을 고를 때 쓰는 자료라는 뜻입니다. 다만 개별 사업의 필수 요건인지는 그 공고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 자체는 넓습니다.

- (성실경영평가) 폐업이력이 있는 예비 또는 업력 7년 이내 재창업자

아직 재창업하지 않은 예비 단계에서도 받을 수 있고, 연중 아무 때나 됩니다.

- (신청기간) 연중 상시 - (신청방법) 재도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rechallenge.or.kr) 신청

한 단계 더 있습니다.

- (성실경영 심층평가) 폐업 전후 적극적 성실경영 노력 및 재기성공역량 등을 심층평가하여 통과자는 재창업 지원사업 우대혜택 부여

심층평가는 필수가 아니라 우대입니다. 급하지 않다면 기본 평가부터 받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갚지 않아도 되는 돈부터 보십시오

융자가 아닌 사업화 자금 쪽으로는 창업진흥원의 재도전성공패키지입니다. 대상은 성실경영평가와 같은 모양으로 적혀 있습니다.

폐업사실 이력이 있는 예비 재창업자 또는 7년이내 재창업자

규모는 자금 대출과 성격이 다릅니다.

- 사업화 자금 최대 100백만원 한도내 지원 - 재창업교육, 멘토링 등 지원

100백만원은 1억원입니다. 갚는 돈이 아니라 사업화 자금이라, 대출 한도를 따지기 전에 이쪽을 먼저 보는 편이 낫습니다.

재기 자금은 세 층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재도전특별자금은 한 제도 안에서 세 유형으로 갈립니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 (일반형) 재창업 준비단계, 재창업 초기단계, 채무조정 소상공인 - (희망형) '25년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재기사업화를 완료하거나, '26년 재기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완료한 소상공인* - (도약형) 재창업(업력 2년 이상) 후 성장하는 성실상환 소상공인

희망형에는 단서가 붙습니다.

(*단, 채무조정 소상공인은 3회차 이상 성실상환 필요)

대출 조건은 세 유형이 같습니다.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한도가 클수록 금리가 낮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재기사업화를 먼저 마치면 한도는 3천만원 늘고 가산금리는 1%포인트 내려갑니다.

자릿수가 더 큰 재창업 자금(중진공 재창업자금)과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재도전 특례보증은 폐업 절차가 아니라 다시 여는 쪽 이야기라 보증과 이차보전으로 가는 경로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빚이 많이 남았다면 채무조정과 새 자금을 묶는 길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 재기지원 보증은 폐업으로 남은 빚을 깎으면서 새 자금을 함께 붙이는 구조입니다. 다만 대상이 좁습니다 — 폐업한 사업체의 보증채무를 부담했던 대표자·대표이사·경영실권자라야 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신청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채무과다 등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로 폐업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보증채무를 부담했던 대표자, 대표이사 또는 경영실권자 - 주채무와 실패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채무를 합한 금액이 30억원 이하인 자 - 사업재기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등록할 예정인 자

감면 폭은 이렇습니다.

- 채무조정 범위: 최대 75% 감면

세 기관이 나눠서 책임집니다.

ㆍ 기술보증기금: 40% ㆍ 신용보증기금: 40% ㆍ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

대구는 교육 하나로 네 개가 열립니다

대구신용보증재단의 희망리턴패키지 재도전교육은 25시간짜리인데, 수료 효과가 넷입니다.

- 교육 수료 후 대구신용보증재단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신청기회 제공 - 교육 수료 후 대구신용보증재단 재창업 특례보증 한도 증액 지원 - 교육 수료 후 새출발기금 원금감면율 최대 10% 이내 확대 지원 - 교육 수료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도전 특별자금 지원 가능

세 번째 줄이 눈에 띕니다. 대구에서는 이 교육을 수료하면 새출발기금 원금감면율이 최대 10% 이내로 더 확대됩니다. 채무조정을 앞두고 있다면 순서를 바꿔 볼 만합니다. 사는 지역의 신용보증재단에 비슷한 재도전교육이 있는지 확인해 볼 값이 있습니다.

구성은 이렇습니다.

- 마인드함양, 정부지원사업 및 빅데이터 금융제도, 법률 등 총 6과목 총 25시간(온라인교육 13시간 + 집합교육 12시간) 제공

노란우산은 폐업할 때 돈이 나옵니다

노란우산공제에 들어 있었다면 폐업이 공제금 지급 사유입니다. 경상북도 공고가 제도 자체를 요약해 두었습니다.

(주요혜택) 복리이자, 연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압류금지, 대출, 무료상해보험 가입 (공제금 지급) 지급사유(폐업, 노령, 사망, 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발생 시 지급

압류금지가 폐업 국면에서 의미가 큽니다. 아직 가입 전이라면 지자체가 부금을 얹어 주는 곳이 있습니다. 같은 경북 공고입니다.

- 매월 공제부금 납임시마다 2만원씩 장려금 지원 - 노란우산공제 가입일로부터 1년간 지원(최대12회)

대구광역시도 같은 금액입니다.

- 노란우산공제 가입일로부터 매월 2만원 씩 1년 간 공제부금에 추가 적립(예산 소진 시까지)

둘 다 연매출 3억원 이하가 대상이고, 장려금 기간 중 폐업하면 그날까지만 나옵니다.

신청 창구가 둘로 갈립니다

같은 희망리턴패키지인데 접수처가 다릅니다.

(사업정리컨설팅, 법률자문·채무조정) 희망리턴패키지(www.sbiz.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점포철거비지원) 소상공인24(www.sbiz24.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철거비만 소상공인24입니다. sbiz.or.kr만 들여다보면 철거비 접수창구를 못 찾습니다.

문의는 한 번호로 됩니다.

대표전화 : 1533-0100 (소상공인 통합콜센터), 1357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폐업이 아니라 버티는 쪽을 먼저 보고 싶다면, 정책자금에서 떨어졌을 때의 보증·이차보전 경로를 함께 보십시오.

정리하면

1. 순서가 금액을 바꿉니다. 지자체 철거 지원을 먼저 받으면 공단의 600만원이 제외사유 ④에 걸리고, 둘 다 받으면 적발될 때 환수될 수 있습니다.

2. 점포철거비는 평당 20만원, 30평에서 600만원으로 끊깁니다. 평수는 올림이라 17.2평이 18평이 됩니다.

3. 접수창구가 둘로 갈립니다. 점포철거비는 소상공인24, 희망리턴패키지의 나머지 셋은 sbiz.or.kr입니다.

4. 이미 폐업했다면 날짜를 보십시오. 컨설팅·철거·법률은 폐업일 '23년 1월 1일 이후만, 채무조정은 폐업일을 안 봅니다.

5.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접기 전에 가입해 있어야 합니다. 폐업일 이전 24개월 중 1년 이상이고, 기초일액의 60%를 120~210일 받습니다.

6. 매출 감소 요건은 셋 중 하나입니다. 6개월 연속 적자, 직전 3개월 매출 20% 이상 감소, 3분기 연속 감소 추세.

7. 채무는 새출발기금이 먼저입니다.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이 멈추고, 원금은 0~80%까지 조정됩니다.

8. 성실경영평가는 재창업 지원 대상을 고를 때 쓰는 자료입니다. 연중 상시, rechallenge.or.kr이고 폐업이력이 있으면 예비 단계에서도 받아 둘 수 있습니다. 개별 사업의 필수 요건인지는 그 공고에서 확인하십시오.

9. 재도전특별자금은 한도가 클수록 금리가 낮습니다. 재기사업화를 마치면 7천만원 +1.6%p에서 1억원 +0.6%p로 옮겨 갑니다.

10. 지역 재도전교육을 확인하십시오. 대구는 25시간 수료로 특례보증 신청기회·재창업 특례보증 한도증액·새출발기금 감면율 확대(최대 10% 이내)·재도전특별자금 네 가지가 열립니다.

11. 노란우산은 폐업이 지급 사유이고 압류가 안 됩니다. 경북·대구는 월 2만원씩 1년간 부금을 얹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