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소상공인 정책자금에서 떨어져도, 보증과 이차보전은 심사가 따로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안 된다"는 답을 받으면 대개 거기서 멈춥니다. 정부 돈은 한 군데서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창구가 셋이고, 심사하는 기관도 기준도 서로 다릅니다. 공단이 직접 또는 은행을 통해 빌려주는 정책자금, 돈이 아니라 보증서를 내주는 지역신용보증재단, 그리고 빌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낸 이자를 대신 내주는 지자체 이차보전입니다.

세 번째가 가장 많이 오해받습니다. 이차보전은 대출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책자금 심사 결과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경상북도 영천시처럼 아예 소진공 정책자금을 받은 사람의 이자를 대신 내주는 곳도 있습니다.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붙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입니다.

이 글은 우리가 수집한 소상공인 지원사업 1,066건 중 제목에 보증·융자·대출·이차보전이 들어간 118건을 놓고, 공고문에는 적혀 있지 않은 것 세 가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이차보전을 많이 받는 쪽이 오히려 손해인 경우, 신용점수 커트라인이 상품마다 390점씩 벌어지는 이유, 그리고 신청 순서를 틀리면 2년을 기다려야 하는 지역입니다.

이차보전 2%와 4% 중 어느 쪽이 나은지는 요율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공고문은 "이차보전 2%"라고만 씁니다. 그래서 4%짜리가 2%짜리보다 두 배 좋다고 읽게 됩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율보다 기간이 결정적이고, 기간 중에서도 앞쪽 1~2년이 거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는 보증부 대출의 상환 구조를 보면 바로 보입니다. 지역신보 보증 상품에 흔한 조건이 5년, 1년 거치 후 4년 원금균등 월분할입니다. 이 글의 계산은 이 조건을 가정합니다. 거치기간에는 원금을 한 푼도 안 갚으니 이자가 원금 전액에 붙고, 그다음부터 잔액이 매달 깎입니다.

3,000만원을 이 조건으로 빌렸다고 하면 이자가 이렇게 발생합니다.

연차그 해 이자 비중누적
1년차 (거치)32.9%32.9%
2년차29.1%62.0%
3년차20.9%82.9%
4년차12.7%95.5%
5년차4.5%100%

첫 2년에 전체 이자의 62%가 나옵니다. 마지막 해는 4.5%뿐입니다. 원금이 거의 다 갚아진 상태라 이자가 붙을 잔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차보전 1%p의 값이 시점마다 다릅니다. 위 조건에서 총 이자 산정 기준액이 9,125만원·년이므로 5년 전체에 적용되는 1%p는 91만원입니다. 그런데 1년차에만 적용되면 30만원, 5년차에만 적용되면 4만원입니다. 같은 1%p인데 일곱 배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공고문을 읽는 법이 하나 나옵니다. "2%, 5년 지원"과 "4%, 2년 지원" 중 어느 쪽이 큰지는 요율로 알 수 없습니다. 3,000만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앞의 것이 183만원, 뒤의 것이 226만원입니다. 지원 기간이 절반도 안 되는 쪽이 더 큽니다.

다만 이걸 보고 유리한 지역을 고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확인한 사업은 모두 관내 사업장을 요구하고, 서로 지역이 겹치지 않습니다. 충청북도 사업은 도내 소상공인만, 경북 상주시 사업은 사업장과 거주지가 모두 상주시인 사람만 됩니다. 옆 동네 조건이 좋아 보여도 신청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계산이 쓸모 있는 지점은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내 지역 공고문의 숫자를 금액으로 환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음에 볼 상환 방식입니다.

공고문의 숫자는 좇을 것과 피할 것이 정반대입니다

여기서 갈라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차보전 금액을 키우는 요인은 두 종류인데, 방향이 반대입니다.

지자체가 정한 것(요율과 기간)은 클수록 이득입니다. 같은 돈을 같은 방식으로 빌렸을 때, 요율이 높거나 기간이 앞쪽에 걸린 사업이 내 부담을 더 줄여줍니다. 3,000만원 기준으로 "4%, 2년"은 226만원을 돌려주고 실부담이 276만원, "2%, 5년"은 183만원을 돌려주고 실부담이 319만원입니다. 다만 앞서 말했듯 이건 지역이 달라 고를 수 없는 축입니다. 내 지역이 어느 쪽인지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반대로 내가 고를 수 있는 것(얼마를 빌릴지, 언제 갚을지)으로 이차보전 금액을 키우면 손해입니다. 이차보전은 이자의 일부만 돌려주기 때문입니다. 원금을 늦게 갚으면 이자가 늘고, 그중 일부만 돌아옵니다.

이게 추상적으로 들리니 실제 공고문으로 보겠습니다. 경상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은 상환 방식을 신청자가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5년(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또는 2년(만기일시상환, 대출일로부터 5년 이내 기한연장 가능)

그리고 이차보전은 "2%(2년간)"으로 고정입니다. 대출을 얼마나 오래 끌든 2년치만 나옵니다. 3,000만원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경상북도 · 3,000만원총 이자이차보전실제 내 부담
5년 (2년 거치 3년 균분)584만원120만원464만원
2년 만기일시 → 5년 연장825만원120만원705만원

이차보전은 120만원으로 똑같은데 이자만 241만원을 더 냅니다. 만기일시상환은 원금을 그대로 두는 것이라 이자가 붙을 자리가 계속 남아 있고, 지원은 2년치에서 끊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확인한 지자체 이차보전 사업은 대부분 이 구조입니다. 강원·경북·상주·완도가 2년, 영종·의왕이 3년으로 기간이 고정돼 있습니다. 대출 기간을 늘려도 지원은 안 늘어납니다. 시흥시는 5년에 걸치되 요율이 1년차 2%에서 2년차부터 1%로 꺾이는 제3의 형태라, 뒤로 갈수록 값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예외가 충청북도입니다. 여기는 이차보전이 "대출금 5년이내"로 대출 기간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일시상환을 고르면 지원액 자체는 늘어납니다.

충청북도 · 3,000만원총 이자이차보전실제 내 부담
분할상환 (1년 거치 4년)502만원183만원319만원
일시상환 (5년)825만원300만원525만원

지원을 117만원 더 받는데 부담은 206만원 더 늘어납니다. 지원액이 늘어나는 유리한 경우에도 결론은 같습니다.

다만 이 표의 일시상환 쪽은 두 가지를 가정한 값입니다. 공고문이 "5년이내 일시상환(1년마다 기한연장)"이라고 되어 있어, 실제로는 1년짜리를 매년 갱신하는 구조입니다. 연장이 5년 내내 승인된다는 것이 첫 번째 가정이고, 공고문이 상환 방식을 구분하지 않고 "대출금 5년이내 이차보전(2%)"이라고만 쓰므로 일시상환에도 5년 적용된다고 읽은 것이 두 번째입니다. 연장이 중간에 막히면 그 시점에 원금 전액을 한꺼번에 갚아야 합니다. 이건 계산과 별개로 일시상환 자체의 위험입니다.

한도도 같은 함정입니다. 충청북도는 최대 7천만원까지 되고 착한가격업소는 1억원까지 갑니다. 7천만원을 분할상환으로 쓰면 이차보전이 426만원으로 커지는데, 실제 부담도 745만원으로 함께 커집니다.

정리하면, 공고문에서 "최대 ○○○만원 지원"을 보고 크다고 판단하면 방향이 거꾸로 갑니다. 그 숫자가 큰 이유가 지자체의 요율 때문이면 좋은 신호지만, 내가 많이 빌리거나 늦게 갚아서라면 반대 신호입니다.

보증료는 이자와 따로 나갑니다

이자만 보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보증서를 받을 때 보증료가 별도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확인한 상품들의 보증료율은 사회적 경제기업 특례보증 연 0.5%, 장애인기업 특례보증 연 0.7% 이내,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0.8% 이내입니다. 매년 부과되는 구조라 5년이면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 됩니다. 반대로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은 특별재해 연 0.1%, 일반재해 연 0.5%로 낮습니다.

발급 시 한 번 내는 수수료를 따로 두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경기 화성시는 이걸 대출 금액의 1%로 잡고 최초 1회 지원합니다. 3,000만원이면 30만원입니다. 전남 완도군은 아예 전액 면제합니다.

이 항목은 공고문에서 이차보전과 다른 자리에 적혀 있거나 아예 빠져 있습니다. 내 지역에 보증료 지원이 따로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점수로 떨어졌다면, 상품을 바꾸는 게 먼저입니다

"신용이 안 돼서 안 된다"는 답변은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같은 지역신용보증재단 창구 안에서도 상품마다 커트라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온(溫,ON)택트 특례보증은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745점 이상을 요구합니다. 한편 영세관광사업자 금융지원 협약보증355점 이상입니다. 같은 제도 안에서 390점이 벌어집니다.

745에서 걸렸다고 355에서도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영세관광사업자 쪽은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문체부가 정하는 관광사업자여야 합니다. 내 업종이 여기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데, 범위는 공고문에서 봐야 합니다. 한도도 2억원으로 온택트의 3천만원보다 훨씬 크고, 상환도 3년 거치 3년 분할이라 앞쪽 부담이 가볍습니다.

실적이 없는 게 유리한 상품이 있습니다

첫걸음기업 금융지원 협약보증의 자격 요건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잔액이 없을 것입니다. 조건이 걸린 대상은 '한 번도 안 받아본 사람'이 아니라 '지금 잔액이 남아 있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보증을 받았더라도 다 갚아서 잔액이 0이면 대상입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상품 이름이 '첫걸음'이라 처음 창업한 사람 전용으로 읽히고, 예전에 보증을 써 본 사업주는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넘어갑니다. 실제로는 잔액만 0이면 됩니다. 한도 5천만원, 취급은 농협은행과 하나은행입니다.

반대로, 지금 다른 보증을 끼고 있다면 그게 끝날 때까지는 안 됩니다. 여러 창구를 동시에 두드릴 생각이라면 이 상품을 어느 시점에 넣을지부터 정하고 움직이는 게 낫습니다.

이름만 보고 넘기면 놓치는 상품

녹색기업지원 특례보증은 이름이 환경 사업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인정 요건을 펴 보면 녹색인증·ESG경영인증 말고도 고용을 유지하거나 늘린 기업,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 가족친화인증 기업, 지역사회공헌 인증 기업, ESG 교육을 수료한 기업, 리사이클링업 영위 기업이 들어 있습니다. 대부분 업종이 아니라 기업이 받은 인증이나 고용 실적을 보는 조항입니다(업종으로 걸리는 것은 리사이클링업 하나뿐입니다). 한도는 2억원입니다.

비슷하게, 사회적 경제기업 특례보증의 대상에는 인증 사회적기업뿐 아니라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이 포함됩니다. 한도 4억원에 100% 전액보증입니다(비은행금융회사를 통하면 80%). 협동조합으로 등록해 두고 이 상품을 모르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장애인기업 특례보증은 장애인등록증 외에 국가보훈 상이등급고엽제 장애등급 판정자도 대상입니다.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은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이나 피해사실 확인서만 있으면 보증료율이 특별재해 연 0.1%, 일반재해 연 0.5%로 떨어집니다. 앞에서 본 0.5~0.8%와 견주면 특별재해 쪽은 5분의 1 이하입니다.

그 외에 기업가형 소상공인 협약보증(백년가게 확인서 등, 4억원), 스마트소공인 육성 협약보증(운전자금 2억원, 3천만원 이하는 전액보증), KB소호컨설팅 협약보증(국민은행 센터 추천, 1억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신용점수가 아니라 다른 자격으로 문을 여는 상품이라는 점입니다.

중복 제한 — 순서를 틀리면 2년을 잃습니다

공고문 뒤쪽 '지원 제외' 항목에 묻혀 있어서 놓치기 쉽습니다.

  • 경상북도는 이 자금으로 이차보전을 받은 업체 중 대출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곳을 제외합니다. 그리고 시·군 특례보증을 받은 업체도 2년간 제외합니다. 재해자금 같은 특수목적 자금만 예외입니다.
  • 울산광역시는 신청일 현재 시·구·군 경영안정자금을 받고 있는 업체를 제외합니다.
  • 전남은 당해연도에 정부·지자체·공공기관에서 운영자금을 받은 기업을 제외합니다(일반·창업 자금 한정. 뒤에 나오는 재기지원 자금 공고문에는 이 조항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 경기 의왕시는 사업장이나 대표자 소유 주택이 압류·가압류·가처분·경매 진행 중이면 제외합니다.

여기에 더해, 지자체 자금에는 이름만 보고 가면 헛걸음하는 함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는 이름을 단 사업은 소상공인이 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이 그렇습니다. 대상이 제조업·지식기반서비스업 등 563개 업종의 중소기업이고, 자금 한도도 운전 6억원, 일반시설 5억원, 특별시설 30억원입니다. 음식점·도소매·서비스업 소상공인은 애초에 대상이 아닙니다. 덧붙여 이 사업은 신용등급 A+ 이상 기업도 제외합니다. 신용이 좋으면 떨어지는 조항이라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수집한 지자체 금융 지원 사업 52건 중 제목에 '중소기업'을 단 것이 13건인데, 그중 2건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소상공인을 함께 적었습니다. 나머지 11건은 제목에 소상공인이 없습니다. 안양시처럼 대상이 중소기업으로 한정된 경우가 있으니, 이름에 '중소기업'이 들어가면 대상 업종과 규모부터 확인하십시오. 서울 동대문구·동작구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처럼 실제로는 소상공인도 받는 사업이 섞여 있어, 이름만으로는 어느 쪽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조항들을 종합하면 실무 규칙이 하나 나옵니다. 광역과 기초 중 한도가 큰 쪽을 먼저 신청하십시오. 경상북도에서 시·군 특례보증을 먼저 받으면 도 자금이 2년간 막힙니다. 도 자금 한도는 최대 3천만원, 우대업체는 5천만원입니다. 우대 요건이 매출이 아니라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 유지 또는 증가, 장애인 사업주 또는 장애인 고용,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39세로 창업 3년 이내, 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부양이라 해당하는 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걸음기업 협약보증도 같은 계산이 필요합니다. 다른 보증 잔액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안 되므로, 여러 상품을 쓸 계획이면 이걸 언제 넣을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신용이 이미 무너진 다음에 열리는 문

연체, 대위변제, 개인회생, 파산까지 간 경우입니다. 여기서 정부 지원이 끝났다고 판단하는 분이 많은데, 이 상태를 전제로 설계된 상품이 따로 있습니다.

재도전지원 특례보증의 대상은 재단이 대위변제한 기업, 그리고 파산·면책 확정을 받은 자, (개인)회생 완료자, 신용회복 채무변제 완료자, 재단채권이 소각된 자, 그리고 재단이 대위변제한 뒤 그 채권이 새출발기금에 매각되어 원금을 3회 이상 납입했거나 캠코에 매각된 채무를 변제 완료한 자가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로 있는 기업입니다. 한도는 본건 5천만원(같은 기업당 1억원)이고 보증비율이 100% 전액보증입니다.

숫자를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앞서 본 온택트 특례보증은 신용평점 745점을 요구하면서 보증비율이 95%입니다. 파산 면책을 받은 사람이 대상인 이 상품은 100% 전액보증입니다. 이 두 상품에서는 신용 요건이 낮은 쪽의 보증비율이 더 높습니다.

다만 보증비율이 높다고 통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쪽이든 심사는 따로 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의 채무조정완료자 보증은 공고문이 "대상기업 중 도덕성평가를 통과한 자에 대하여 신규보증 지원"이라고 조건을 명시하고, 재도전지원 특례보증도 재단 방문 신청과 심사를 거칩니다. 요점은 통과가 쉽다는 것이 아니라, 신용점수를 이유로 대상에서 빠지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순서가 반대입니다

아직 연체 중이라면 보증부터 찾는 순서가 대체로 불리합니다. 다만 "완료자만 된다"는 아닙니다. 기술보증기금 채무조정완료자 보증은 대상에 기타채무미변제자를 함께 적고 있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재도전 희망 특례보증은 신용회복절차 진행기업과 연체정리 기업을 특별지원 대상으로 둡니다.

그래도 연체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 선택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채무조정을 먼저 시작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한(휴업·폐업 포함)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3개월 이상 장기연체한 부실차주와 곧 그렇게 될 부실우려차주 모두 해당합니다. 대상 채무는 최대 15억원(담보 10억 + 무담보 5억)이고, 부실차주는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을 0~80% 조정받습니다.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갑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것은 신청 익일부터 추심이 중단되고 강제집행이 정지된다는 점입니다.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효력이 생깁니다. 창구는 갈립니다. 부실차주는 새출발기금 플랫폼,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입니다.

채무조정을 시작한 뒤에 갈 곳이 또 있습니다. 경기도 재도전론은 채무조정 확정자에게 1,500만원, 개인회생 인가자에게 700만원을 부담금리 2.5%로 빌려줍니다(채무조정 확정자의 학자금은 1,000만원 이내에 1.0%, 개인회생은 700만원 안에서 1.0%). 요건은 채무조정 6개월 이상 또는 개인회생 12회차 이상 성실 변제입니다. 자금 용도에 생활안정자금뿐 아니라 운영자금과 시설개선자금이 들어 있어서, 사업을 계속하는 사람도 씁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재도전 희망 특례보증은 한도 1억원, 은행금리에서 2.0%p를 뺀 금리입니다. 대상 표현이 "사업 실패 등으로 신용이 악화되었으나 기술력이나 사업성으로 재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기업"입니다. 신용이 악화된 상태를 전제로 기술력과 사업성을 함께 보겠다는 뜻이고, 신용회복절차 진행기업과 연체정리 기업이 특별지원 대상에 들어 있습니다.

전남에는 경영안정자금(재기지원) 이차보전이 별도로 있습니다. 재도전지원 특례보증이나 회생지원보증 대상 기업에게 2억원 한도로 연 3.0%를 보전합니다. 재도전 보증 대상이면 이 이차보전도 신청할 수 있는 구조라, 이 지역에서는 두 개를 함께 봐야 합니다. 다만 따라붙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신청하고 심사를 받습니다.

폐업을 결정했다면, 닫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폐업도 지원 대상입니다. 그냥 닫으면 받을 수 있는 돈을 버립니다.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은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에게 사업정리 컨설팅과 함께 재기장려금, 점포 철거비를 줍니다. 철거비는 실제로 목돈이 나가는 항목입니다. 원상복구 조건이 붙은 임대차라면 더 그렇습니다. "폐업 예정"이 대상에 들어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미 철거하고 나면 늦습니다.

다시 시작할 때 쓰는 자금은 성격이 셋으로 갈립니다. 재도전특별자금은 소진공 직접대출이고 일반형 7천만원, 희망형 1억원, 도약형 2억원입니다. 금리는 유형별로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각각 1.6%p, 0.6%p, 0.4%p가 붙습니다. 희망형과 도약형이 싼 대신 조건이 붙습니다. 희망형은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를 마쳤거나 올해 재기사업화 지원사업 협약을 완료해야 하고, 채무조정 소상공인은 3회차 이상 성실상환이 필요합니다. 도약형은 재창업 후 업력 2년 이상이면서 성실상환 중이어야 합니다.

중진공의 재창업자금은 규모가 다릅니다. 대상은 폐업 후 재창업 예정이거나 재창업 7년 미만 기업인데, 신산업 창업 분야는 업력 10년 미만까지 봅니다. 연간 60억원(운전자금 5억원)에 시설 10년, 운전 6년입니다. 대상 설명을 정확히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파산면책·회생인가·신용회복확정·채무조정확정이 신용정보에 등록돼 있는 것이 배제 사유가 아니라 대상 설명에 적혀 있습니다. 다만 연체 정보가 등록된 신용미회복자는 여기가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자금으로 가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연체와 채무조정 완료는 취급이 완전히 다릅니다.

재도전성공패키지는 융자가 아니라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도는 최대 1억원입니다. 폐업 이력이 있는 예비 재창업자나 재창업 7년 이내면 대상이고 재창업 교육·멘토링이 함께 붙습니다. 선정 평가를 거치며, 자부담과 정산 조건은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재창업기업 사업화 지원도 사업화 자금을 주는 사업인데, 이쪽은 재창업자금 융자가 함께 묶여 있습니다.

정리하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1. 떨어진 이유를 정확히 확인합니다. 예산 소진, 업력 미달, 신용점수, 중복 수혜 중 무엇인지에 따라 다음 문이 다릅니다. 창구에서 "안 된다"고만 들었다면 사유를 되물어야 합니다.
  2. 지역신보 보증 잔액이 없다면 첫걸음기업 협약보증을 봅니다. 과거에 받았더라도 다 갚았으면 대상입니다. 반대로 지금 잔액이 남아 있으면 안 됩니다.
  3. 신용점수가 문제면 상품을 바꿉니다. 745점과 355점 사이에 여러 상품이 있고, 관광사업자·소공인·장애인기업·협동조합·재해 피해 업체는 전용 창구가 따로 있습니다.
  4. 이차보전은 요율이 아니라 앞쪽 2년에 얼마가 걸리는지로 비교합니다. 1년 거치 4년 분할이면 첫 2년에 이자의 62%가 나옵니다. 그리고 보증료 지원이 있는지 함께 확인하십시오. 이자와 별개로 나가는 돈입니다.
  5. 광역과 기초 중 한도가 큰 쪽을 먼저 신청합니다. 순서를 틀리면 2년을 기다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6. 연체 중이라면 채무조정을 먼저 보십시오. 재도전 상품 대부분이 채무조정 완료를 전제하지만, 진행 중인 사람을 받는 창구도 있습니다. 순서를 뒤집으면 선택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7. 폐업을 결정했다면 닫기 전에 신청합니다. 철거비와 재기장려금은 폐업 예정 단계에서 받는 것이 정상 경로입니다.

지역별로 어떤 사업이 열려 있는지는 소상공인 지원금 목록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광역과 기초가 따로 잡혀 있으니 시·도를 먼저, 시·군·구를 다음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글의 절감액은 3,000만원을 5년(1년 거치 4년 원금균등 월분할)으로 빌리고 은행금리를 5.5%로 놓았을 때의 값입니다. 금액과 상환 구조가 다르면 결과도 달라지므로, 본인 조건의 잔액 곡선을 놓고 다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차보전은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하는 곳이 많아 연초와 연말의 상황도 다릅니다. 신청 전에 해당 지자체나 지역신용보증재단 공고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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