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휴대폰·인터넷·집전화 요금을 깎아줍니다. 대상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감면 폭이 크게 다릅니다.

내가 어느 칸인지부터 찾으세요

① 장애인·국가유공자

②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③ 기초생활수급자(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④ 기초연금 수급자

같은 '수급자'라도 생계·의료급여인지 주거·교육급여인지에 따라 월 최대 12,000원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②③④는 이동전화 외 서비스 감면이 표에 없거나 제한적입니다.

감면율보다 상한액을 보세요

②③④는 모두 월 최대 한도가 걸려 있습니다. 통화료를 아무리 많이 써도 그 위로는 깎이지 않습니다.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33,500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월 21,500원
• 기초연금 수급자: 월 11,000원

요금제가 비쌀수록 실질 감면율은 떨어집니다. ①(장애인·국가유공자)의 이동전화 35% 감면에는 이런 상한 표기가 없습니다.

대상 기준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가구원입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사업 참가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이 경우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사람 포함)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시스템으로 차상위계층임이 확인되는 사람(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국가유공자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입니다.

개인 외에 단체도 대상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단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대한민국상이군경회·4·19민주혁명회가 해당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깎이지 않습니다

자격이 있어도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ARS 1523으로 전화해 감면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바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통신사 대리점,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도 됩니다. 별도 구비서류는 없습니다.

근거 법령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입니다.

1. 본인이 어느 유형인지 확인합니다. 장애인·국가유공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 기초생활수급자(주거·교육)·차상위계층 / 기초연금 수급자 중 어디인지에 따라 감면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2. ARS 1523으로 전화합니다. 감면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 구비서류는 없습니다. 3. 다른 경로도 있습니다. - 사용 중인 통신사 대리점 - 가까운 주민센터 - 복지로(www.bokjiro.go.kr) 4. 여러 회선·서비스가 있다면 각각 확인합니다. 유형에 따라 이동전화만 되는 경우와 시내·시외·인터넷전화·초고속인터넷까지 되는 경우가 나뉩니다. 5. 적용 후 고지서에서 감면액을 확인합니다. 월 최대 한도(생계·의료 33,500원 / 주거·교육·차상위 21,500원 / 기초연금 11,000원)가 있으므로, 요금제가 비싸면 감면율보다 실제 감면액이 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문의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02-580-057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