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LH 같은 공공사업자가 내가 고른 전셋집을 대신 계약해서 다시 싸게 빌려줍니다. 집을 배정받는 게 아니라, 자격을 먼저 받고 집은 내가 구하는 방식입니다.

구조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저소득계층이 거주를 원하는 기존주택을 선정하고 공공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후 저렴하게 재임대

순서가 보통의 임대주택과 반대입니다.

1. 내가 신청해서 입주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2. 내가 직접 전셋집을 찾아옵니다
3.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습니다
4. 나는 LH에 보증금 일부 + 월세를 내고 삽니다

즉 대상자가 되어도 집을 못 구하면 못 들어갑니다. 집주인이 이 방식에 동의해야 하는 것도 변수입니다.

지원 한도와 내는 돈

한도를 넘는 집도 가능하지만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내가 내는 돈은 두 가지입니다.

• 임대보증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1순위 신규계약자는 2% 선택 가능)
• 월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수도권 1억 3천만원을 꽉 채워 지원받으면 보증금 650만원(5%)을 내고, 나머지 1억 2,350만원에 대한 연 1~2% 이자를 12로 나눠 월세로 냅니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 재계약 14회까지 가능합니다. 조건만 유지하면 최장 30년입니다.

대상 주택은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오피스텔 중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입니다(가구원 5인 이상은 초과 가능).

유형이 여럿이고, 내가 어디 속하는지가 핵심입니다

공통 전제는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일반공급(저소득층)

청년(대학생·취업준비생, 19~39세) — 해당 대학 소재지 밖의 시·군 출신 대학생, 또는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

자립준비청년과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은 우선공급 대상입니다.

신혼부부·신생아가구(혼인 7년 이내, 예비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신생아가구)

두 유형 모두 순위는 신생아가구 → 유자녀·한부모 → 무자녀 → 6세 이하 유자녀 혼인가구 순입니다.

우선공급도 있습니다. 공급물량의 5% 이내로 부도공임퇴거자, 기금대출·보증발급이 거절된 도시근로자 소득 50%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 수급권자·차상위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이면서 소득 대비 월세 30% 이상인 자가 해당합니다. 2% 이내로는 국가유공자(유족), 5·18민주유공자(유족), 특수임무유공자(유족), 참전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 중 도시근로자 소득 70% 이하인 자가 해당합니다. 이와 별도로 이재민,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1순위자 등에 대한 긴급지원이 있습니다.

그 밖에 그룹홈(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소년소녀가정·위탁가정·교통사고유자녀가정·자립준비청년·재난유자녀가정 등 월평균소득 100% 이하),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쪽방·고시원·여인숙·비닐하우스·노숙인시설·컨테이너 등에 3개월 이상 거주, 월평균소득 50% 이하)이 있습니다.

소득·자산 기준 (정부24 게시 기준)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6인 가구 9,563,282원, 7인 가구 10,351,493원입니다.

자산기준

이 수치는 전년도 통계를 기준으로 매년 바뀝니다. 실제 판단은 신청하려는 모집공고에 적힌 숫자로 하세요.

공고를 놓치면 그해는 끝입니다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상시 접수가 아니라 LH가 공고를 낼 때만 받습니다. 유형마다 공고 시기가 다르고, 청년 전세임대처럼 수시모집을 하는 유형도 있습니다. LH청약플러스에서 우리 지역·유형 공고를 확인하세요.

근거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시행규칙 제21조, 그리고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입니다.

1. 무주택세대구성원인지 확인합니다. 세대주·세대원은 물론,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를 이루는 직계존비속까지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2. 내가 어느 유형인지 정합니다. 일반공급(저소득층) / 청년 / 신혼부부·신생아 / 그룹홈 / 소년소녀가정 등 / 주거취약계층 중 하나입니다. 유형마다 소득·자산 기준과 공고 시기가 다릅니다. 3. 소득·자산 기준을 확인합니다. 유형과 순위에 따라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70%·100%가 갈리고, 자산은 영구임대 기준(총자산 24,100만원)인지 국민임대 기준(34,500만원)인지가 달라집니다. 자동차 가액은 3,708만원입니다. 4. LH청약플러스에서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합니다.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합니다. 상시 접수가 아니므로 공고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 제출서류: 전세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5. 입주 대상자로 선정되면 권리분석 기간 안에 직접 집을 구합니다. 전용 85㎡ 이하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오피스텔이 대상입니다. 이 단계에서 집주인이 전세임대 방식에 동의해야 합니다. 6.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나는 LH와 임대차계약을 맺습니다. 지원한도는 수도권 1억 3천만원, 광역시 9천만원, 그 밖의 지역 7천만원이고 초과분은 본인 부담입니다. 7. 보증금과 월세를 냅니다. 보증금은 전세지원금의 5%(1순위 신규계약자는 2% 선택 가능), 월세는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입니다. 8. 2년마다 재계약합니다. 최대 14회까지 가능합니다.

문의는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입니다.